[카메라등이용촬영] 제3자 소유·관리의 정보저장매체에 그 내용이 동일하게 복제되어 임의제출되는 경우, 원본 전자정보 관리처분권자를 실질적 피압수자로 평가하여 참여권을 인정해야 하는지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도1549 판결 【판시사항】 전자정보가 제3자 소유·관리의 정보저장매체에 그 내용이 동일하게 복제되어 임의제출되는 경우, 복제 전자정보 임의제출자 외에 원본 전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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