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의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정보통신망법 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5. 10. 23. 선고 2020헌바316 전원재판부 결정 【판시사항】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의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통신자료제공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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