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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정통망법 시행

디지털주리스트2026년 07월 12일2026년 07월 13일

지난 1월에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이 7월 7일 시행되었다. 본 법의 개정이유는 불법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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