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법과 GDPR에 따른 알고리즘 차별 문제
2024년 8월 유럽연합의 인공지능(AI)법이 발효된 이후, 일반 데이터보호 규정(GDPR)과의 상호 작용은 미해결 문제로 남아 있다. AI법은 개인 데이터 보호권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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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e] 「개인정보보호법」 신규 제정·공포
2024년 12월 13일, 칠레 정부는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을 공포했다. 신법은 공포일부터 24개월 뒤인 2026년 12월 1일에 발효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 법이…
[EU] WhatsApp,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위반 벌금에 대해 EU 최고법원에 항소
WhatsApp Ireland Ltd는 2024년 11월 26일 유럽연합 최고 항소법원인 유럽연합 사법재판소(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에 2억 2,500만…
[개인정보]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개별적 동의 예외를 인정하는 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3. 10. 26. 선고 2020헌마1476 전원재판부[개인정보보호법제28조의2등위헌확인 ] [헌공제325호,1708] 【판시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제1항이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기고] GDPR과 4차 산업혁명 그리고 개인정보법의 경직성(서울파이낸스, ‘17.8.14일자)
디지털 단일시장(Digital Single Market)을 추진하는 유럽연합(EU)은 회원국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오랜 기간 논의해 왔던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