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법/정책동향 Archives - 5 / 5 페이지 - Digital Jurist (디지털 주리스트)

[EU] AI법(Artificial Intelligence Act)

admin3월 13, 20245월 25, 202501 mins

인공지능에 관한 조화규칙의 제정 및 규정(EC) 제300/2008호, 규정(EU) 제167/2013호, 규정(EU) 제168/2013호, 규정(EU) 제2018/858호, 규정(EU) 제2018/1139 호 및 규정(EU) 제2019/2144호와 지침 제2014/90/EU호, 지침(EU) 제2016/797호 및 지침(EU) 제2020/1828호의 개정에 관한 유럽연합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4/…호(「인공지능법」)의 채택을 목적으로 2024년 3월 13일에 제1독회에서 채택한 유럽의회의 입장 Posi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dopted at first reading on 13 March 2024…

[India] 인도 정부, 정부 전화 해킹 주장 이후 애플에 보복(2023.12)

admin12월 28, 20234월 25, 202401 mins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애플 측이 10월 인도 독립 언론인과 야당 정치인의 아이폰 해킹 시도에 대해 경고한 데 이어 인도 정부 당국자들이 신속하게 애플에 대한 조치에 나섰다고 19일 보도했다.

[INTERPOL] 인신매매 기반 사이버 사기, 라틴 아메리카로 확산(DECEMBER, 2023)

admin12월 10, 20234월 25, 202401 mins

인터폴은 인신매매를 기반으로 한 사이버 사기를 대상으로 한 ‘스톰 메이커스 II 작전(Operation Storm Makers II)’이 동남아시아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중남미까지 범죄가 확대됐다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Canada] 캐나다 보고서,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선거를 겨냥한 사이버 위협 활동 발견(2023.12)

admin12월 6, 20234월 25, 202401 mins

캐나다 사이버 안보 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선거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캐나다의 다음 투표에서도 목격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보고했다.

[China] 글로벌 인공지능 거버넌스 이니셔티브(全球人工智能治理倡议) 제안

admin10월 24, 20235월 30, 202501 mins

2023년 10월 18일,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제3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第三届一带一路国际合作高峰论坛)’에서 ‘글로벌 인공지능 거버넌스 이니셔티브(全球人工智能治理倡议)’를 제안함 – (주요내용) 동 이니셔티브의 구체적인 내용 및 의미에 대해 중국 외교부(外交部)는 다음과 같이 답변함∙ 인공지능(AI)은 인류 발전의 새로운 분야로 중요한 기회를 가져옴과 동시에 예측할 수 없는 위험과 도전을 동반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함∙ 이에 시진핑 국가주석은 ‘제3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 개막식에…

[China]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 관리 잠정방법(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暂行办法) 공포 및 시행

admin7월 10, 20235월 29, 202501 mins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 관리 잠정방법(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暂行办法)은 2023년 5월 23일 제12차 중국 인터넷 정보시스템 관리국에서 심의 및 승인을 받았으며,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교육부, 과학기술부,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국가광전총국에서 승인을 받았다. 동 방법은 2023년 7월 10일 공포되었으며 2023년 8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 본 방법은 중국의 네트워크보안법(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 중화인민공화국 데이터보안법(中华人民共和国数据安全法),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中华人民共和国个人信息保护法), 중화인민공화국 과학기술진보법(中华人民共和国科学技术进步法) 및 기타 법률, 행정법규에 의거하여 제정하였으며, 생성형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