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보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의 수립 목적으로 전기통신역무의 효율적 제공, 이용자의 편익,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전기통신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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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LHA KANG
I am a chief editor at Digital Jur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