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인공지능법제론’ 책 출간
인공지능의 국가적, 산업적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기업, 정부, 대학(원)생 및 연구자들의 인공지능 연구와 정책 실무에 참고할 수 있는 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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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불법촬영] 디지털 성범죄에서 압수수색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 인정 여부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3도11395 판결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디지털 성범죄에서 압수수색의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5하,1279] 【판시사항】 전자정보 또는 전자정보저장매체에 대한…
[디지털증거] 위법하게 수집한 1차적 증거(카카오톡 대화내용)와 이를 기초로 획득된 2차적 증거 문제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도12689 판결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2차적 증거인 피고인 법정진술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공2025상,478] 【판시사항】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디지털증거]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현장에 형사소송법상 참여권자나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람 이외의 사람을 참여시킬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4. 12. 16.자 2020모3326 결정] 【판시사항】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현장에 형사소송법상 참여권자나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람 이외의 사람을 참여시킬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디지털증거]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도10062 판결] 【판시사항】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가 영장을 발부받지…
[디지털증거] 수사기관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무관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0도3050 판결] 【판시사항】 [1]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유관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와 무관한 전자정보(무관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이…
[디지털증거] 현행범 체포 시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된 휴대전화 및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0도9431 판결] 【판시사항】 [1] 임의제출물을 압수한 경우, 압수물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실제로 임의제출된 것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 그 임의성에…
개정 형소법 제313조의 해석론- 전자진술서의 증거능력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법학논집 2018)
*Source : 한국연구재단(KCI) 바로가기 강철하 /Chul Ha, Kang 1 종래 형사소송법 제313조 적용에 있어 ‘디지털정보에 대한 과학적 분석결과’보다 ‘진술자의 인정 진술’에 의존하면서…
[인터뷰] IT 못 따라가는 檢 압수수색(서울경제, ‘17.4.24일자)
IT 못 따라가는 檢 압수수색 * 기사 바로가기 : IT 못 따라가는 檢 압수수색(서울경제 ‘17.4.24일자) 기업·개인 클라우드 서버에 전자정보 저장 갈수록 늘지만현행 압수수색은…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에서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문제점과 개선방향(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2017)
*Source : 한국연구재단(KCI) 바로가기 이인곤 /Lee, In Gon 1 , 강철하 /Chul Ha, Kang 2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이란 집적･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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