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human right
[Chile] 「개인정보보호법」 신규 제정·공포
2024년 12월 13일, 칠레 정부는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을 공포했다. 신법은 공포일부터 24개월 뒤인 2026년 12월 1일에 발효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 법이 칠레 기업의 사용자 데이터 처리 및 보관 방식 전반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이 법은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에 관한 규정 미비 및 개인정보감독기관의 부재와 같은 칠레 개인정보보호 체계가 지닌 법률적 공백을 메우는 것에…
[EU]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마크 주커버그의 검열 주장 기각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25년 1월 8일 Meta CEO 마크 주커버그(Mark Zuckerberg)가 유럽연합(EU)의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법률과 규정이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검열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대변인 토마스 레니에르(Thomas Regnier)는 “우리는 어떤 플랫폼에도 합법적인 콘텐츠를 삭제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단언했다. 레니에르는 불법 콘텐츠(illegal content)와 잠재적으로 유해한 콘텐츠(potentially harmful content)를 구분하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후자를 “중간 범주”로 구체적으로…
[India] 인도 전자정보기술부, 논쟁적인 데이터보호 규칙 초안 발표
인도의 전자정보기술부(Ministry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MeitY)는 2025년 1월 4일 디지털 개인데이터 보호(the Digital Personal Data Protection, DPDP)법을 구체화하기 위한 초안 규칙을 발표함에 따라, 이 규칙이 데이터 프라이버시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 상당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025년 2월 18일까지 공개 협의를 거치게 될 2025년 디지털 개인 데이터 보호 규칙 초안(Draft Digital Personal Data Protection Rules,…
[Myanmar] 미얀마, 디지털 통신을 통제하는 사이버 보안법 제정
미얀마 현지 신문에 따르면, 미얀마 군사 정부는 2025년 1월 3일 디지털 통신을 규제하고 다양한 사이버 범죄를 처벌하는 내용의 사이버보안법(Cybersecurity Law)을 공식적으로 제정했다고 전하며, 이 법률의 처음 두 개 절(Section, 節)을 공표하였다. 사이버 보안법 1/2025(Cybersecurity Law No. 1/2025)로 불리는 이 법안은 디지털 정보의 확산을 규제하고 국가 감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엄격한 조치를 도입하고 있다. 이 법률은 서비스 제공자가 최대 3년 동안…
[Australia] 구글과 메타, 아동에 대한 소셜 미디어 금지법안 연기를 호주 정부에 촉구
Google과 Meta Platforms는 11월 26일 서면 제출을 통해 16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소셜 미디어 금지 법안을 연기해 달라고 호주 정부에 호소했다. 의견서에서 Google과 Meta는 정부의 연령보장 시험(Age Assurance Trial)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법안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령보장 기술시험에는 “생체 인식 마커 또는 디지털 사용 패턴”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신원 자격 증명을 검증하여 연령을 정확하게 판별하는 방법”이 포함된다. 메타는 의견서에서 이…
[Morocco] 모로코 중앙은행 총재, 암호화폐 법안 추진 중임을 밝혀
모로코 중앙은행인 알마그리브 은행(Bank Al-Maghrib)의 총재인 압델라티프 주아리(Abdellatif Jouahri)는 2024년 11월 26일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법안 초안이 마련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 초안 법안은 모로코 내 암호화폐 활동을 명확히 감독하며, 혁신과 금융 안정성, 소비자 보호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아리는 중앙은행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을 포함한 국제 이해 관계자와 협의하여 글로벌 표준에 맞춰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안된 법안은…
[EU] WhatsApp,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위반 벌금에 대해 EU 최고법원에 항소
WhatsApp Ireland Ltd는 2024년 11월 26일 유럽연합 최고 항소법원인 유럽연합 사법재판소(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에 2억 2,500만 유로(2억 3,600만 달러)의 벌금에 대해 항소했다 . Meta가 소유한 위 회사는 데이터 프라이버시 의무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유럽 데이터보호위원회(the 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 EDPB)가 내린 구속력 있는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WhatsApp은 2022년 CJEU의 일반법원에서 EDPB의 결정에 대한 자신의 이의제기가 기각된 후…
[ICC] 국제형사재판소,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 발부
국제형사재판소(ICC)는 11월 21일 전쟁 범죄와 인도에 반한 범죄 혐의로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전 국방부 장관 요아브 갈란트(Yoav Gallant), 아마도 사망한 것으로 여겨지는 하마스 군사지휘관 모하메드 데이프(Mohammed Deif)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네타냐후와 갈란트가 기아를 전쟁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기소했고, 가자(Gaza)에서 살인, 박해 및 기타 비인도적 행위에 대한 형사적 책임이 있다고 비난했다. 검찰은 두 관리가 고의로 가자…
[Thailand] 태국 법원, 스파이웨어 오용 소송 기각으로 비난 여론 확산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11월 21일 태국 법원이 NSO 그룹 테크놀로지(NSO Group Technologies)에 대한 스파이웨어 오용 소송을 기각한 것에 대해 비판하며, 법원의 결정을 “걱정스러운 좌절(alarming setback)”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인권단체는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법원이 NSO 그룹이 페가수스 스파이웨어로 태국 인권 옹호자들을 표적으로 삼아 인권 침해를 조장한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는 태국과 전 세계에서…
[EU] 유럽연합 이사회, 사이버 공간의 국제법 적용에 관한 선언문 승인
유럽연합 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는 11월 18일 국제법이 사이버 공간에 적용되는 방식에 대한 공통 이해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선언문을 승인했다. 이 선언문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위협이 증가하는 영역에서 법의 지배를 발전시키려는 EU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이 선언은 주권과 국가 책임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유엔 헌장과 국제 관습법을 포함한 기존 국제법이 사이버 공간에 완전히 적용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탈린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