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이탈리아 안보법안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
유엔 전문가 지나 로메로(Gina Romero,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관한 특별 보고관) 등은 최근 이탈리아 정부에서 논의되고…
human right
Read More
[공지] 챗봇 시나리오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주)로데이터/법률사무소 로데이터에서 제공하는 LawData 시나리오 법률상담 서비스(챗봇)로 이동합니다.
[USA] 예멘 폭격정보, Signal앱 유출조사
미국 국방부 감찰관은 4월 3일 피터 헤그세스(Peter Hegseth) 국방장관에게 예멘에서의 군사 행동에 대한 공식 논의에서 암호화 메시징 앱 Signal이…
[USA] 연방법원, DOGE의 사회보장기록 접근 차단
메릴랜드 지방법원(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Maryland)은 3월 20일 137페이지 분량의 판결에서 일론 머스크(Elon Musk)의 정부효율부(Department…
[Türkiye] 사이버 보안법안, 언론의 자유 침해 논란
언론인보호위원회(the Committee to Protect Journalists, CPJ)는 2025년 3월 13일 새로 승인된 사이버보안 법안이 합법적인 보도를 범죄로 규정하고, 사이버 공간에…
[UN] 여성에 대한 디지털 폭력의 결과
*Source : UN 뉴스 (https://news.un.org/)Juanita Herrera & Conor Lennon, ‘Anxiety, paranoia, fear’: The consequences of digital violence against…
[Canada] 개인정보위, AI 훈련을 위해 ‘X’ 이용자의 개인정보 이용여부 조사
캐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Phillipe Dufresne)는 2월 27일 소셜 미디어 플랫폼 X(舊, 트위터)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동 플랫폼이 “인공지능…
[USA] Amazon, 민감한 데이터 추적 혐의로 집단소송 피소
1월 29일 Amazon 소비자들은 Amazon이 자신들의 동의 없이 비밀리에 민감한 데이터를 추적하여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Amazon을 고소했다. 원고 펠릭스 콜로틴스키(Felix…
[Pakistan] 파키스탄, 소셜 미디어 규제 및 허위정보 유포 처벌법안 통과
파키스탄 국회는 2025년 1월 23일 ‘2016년 전자범죄예방법(2016 Prevention of Electronic Crimes Act) 개정안’을 통과시켜, 정부가 자국 내 소셜 미디어 사용을 규제할…
[USA] 美 대법원, TikTok 금지법 지지
미국 대법원은 2025년 1월 17일, “외국 적대 세력이 통제하는 응용프로그램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는 법률(Protecting Americans from Foreign Adversary Controll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