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 right
[EU] 유럽연합 이사회, 사이버 공간의 국제법 적용에 관한 선언문 승인
유럽연합 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는 11월 18일 국제법이 사이버 공간에 적용되는 방식에 대한 공통 이해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선언문을…
[USA] 미국 반유대주의 법안, 언론의 자유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다
미국 시민자유연맹(ACLU)은 11월 15일 미국 상원에 서한을 보내 반유대주의 인식법(the Antisemitism Awareness Act)의 통과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ACLU는 서한에서,…
[Mozambique] 모잠비크, 선거 후 시위 속 인터넷 제한 해제 촉구
국제인권단체(HRW)는 11월 6일 모잠비크 정부에 선거 후 시위에 따른 인터넷 제한을 중단하고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완전한 접근을 재확립할 것을 촉구했다 ….
[INTERPOL] 인터폴 작전으로 인신매매 피해자 구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는 2024년 11월 6일 116개국 경찰이 참여한 인신매매에 대한 전 세계적 작전의 결과로 2,517명을 체포하고 3,222명의 인신매매 피해자를 구출했다고 발표했다 . 리베르테라…
[경찰]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단속 추진 현황
’23년 하반기부터 인공지능(AI)를 활용한 딥페이크 기술이 상용화됨에 따라 이를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딥페이크 관련 집중 언론보도로 국민적 관심이…
[UN] 유엔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안 만장일치로 타결
유엔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안(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ybercrime)이 2024년 8월 8일 오후 4시 40분(뉴욕 현지 시각) 뉴욕에서 만장일치로 타결되었다. 동 협약안은 유엔 차원에서 최초로 마련된 사이버 분야…
[행안부] 한국 등 11개 주요국, ‘초국경 사기범죄방지 성명서’ 최초 채택(2024.03.14)
한국 행정안전부는 3월 11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글로벌 사기범죄방지 정상회의(Global Fraud Summit)｣에 참석하여, 영국 등 11개국과 함께 ‘초국경 사기범죄 근절’을 위해 공조와 협력을 강화하였다.
[USA] 펜실베니아주 법원 웹사이트, 디도스 사이버 공격으로 다운(2024.2.4)
펜실베니아주 대법원장은 지난 일요일 밤 서비스 거부(denial of service)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펜실베이니아주 법원의 웹사이트 일부를 사용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USA] 미국 상원의원, NSA가 영장없이 개인 데이터를 구매했다고 주장하는 서한 공개(2024.1.25)
2024년 1월 25일 미국 론 와이든(Ron Wyden) 상원의원(D-OR)은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상업적인 브로커들로부터 미국인들의 인터넷 검색 정보를 영장 없이 사들였다는 내용의 서한을 발표했다.
[India] 인도 정부, 정부 전화 해킹 주장 이후 애플에 보복(2023.12)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애플 측이 10월 인도 독립 언론인과 야당 정치인의 아이폰 해킹 시도에 대해 경고한 데 이어 인도 정부 당국자들이 신속하게 애플에 대한 조치에 나섰다고 19일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