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 공인인증서의 양도·대여를 금지하고 있는 전자서명법 제23조 제5항에서 말하는 ‘대여’의 의미
[대법원 2008.11.27. 선고 2008도4963 판결] 【판시사항】[1] 공인인증서의 양도·대여를 금지하고 있는 전자서명법 제23조 제5항에서 말하는 ‘대여’의 의미[2] 건설업자가 아닌…
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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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허위사실의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나 위법성조각사유의 존부
[대법원 2008.11.27. 선고 2007도5312 판결] 【판시사항】허위사실의 보도로 인한 형법 제307조,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디지털포렌식]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 및 이를 휴대전화기 화면에 띄워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대법원 2008.11.13. 선고 2006도2556 판결] 【판시사항】[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와…
[전자문서]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이메일 전송한 행위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도5200 판결] 【판시사항】[1] 위조문서행사죄에서 말하는 ‘행사’의 방법[2]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스캔한 이미지…
[사이버도박 판결] 형법 제247조 도박개장죄의 성립 요건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도3970 판결] 【판시사항】[1] 형법 제247조 도박개장죄의 성립 요건[2] 성인피시방 운영자가 손님들로 하여금 컴퓨터에 접속하여 인터넷…
[도박 판결] 형법 제246조의 도박행위의 요건인 ‘우연성’의 의미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6도736 판결] 【판시사항】[1] 형법 제246조의 도박행위의 요건인 ‘우연성’의 의미[2] 피고인들이 각자 핸디캡을 정하고 홀마다 또는…
[정보보호]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전기통신의 감청’의 의미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도1237 판결] 【판시사항】[1] 전화통화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전기통신의 감청’에…
[카메라이용촬영] 휴대폰 카메라로 마을버스 옆좌석에 앉아 있는 만 18세의 여성의 치마 밑으로 드러난 무릎 위 허벅다리 부분을 촬영한 경우
[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도7007 판결] 【판시사항】[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의 보호법익 및 ‘성적…
[사이버스토킹 판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안감 조성행위
[대법원 2008.8.21. 선고 2008도4351 판결] 【판시사항】[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안감 조성행위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컴퓨터사용사기 판결]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시킨 후 현금을 인출한 행위
[대법원 2008.6.12. 선고 2008도2440 판결] 【판시사항】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시킨 후 현금을 인출한 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