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법정책동향 Archives - 18 / 2 페이지 - Digital Jurist (디지털주리스트)

[KOR] 과기부, 2025년 사이버 위협 동향 및 2026년 전망 발표

강철하2026년 01월 27일2026년 03월 0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025년 한 해 사이버 침해사고 통계를 종합하고, 국내외 정보보안 전문가 관계망(네트워크)과 함께 사이버 위협에 대한 선제적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2025년 사이버…

[첨단바이오]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

admin2026년 01월 24일2026년 03월 01일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 2026. 1. 24.] [법률 제20139호, 2024. 1. 23., 제정] 제정이유 디지털의료제품의 제조ㆍ수입 등 취급과 관리 및…

[Japan] 日-ASEAN 디지털 장관 회의 개최결과

강철하2026년 01월 23일2026년 02월 14일

2026년 1월 15일(목) 베트남에서 ASEAN 디지털 장관 회의(제5회)가 개최되었다. 「일 ASEAN 디지털 장관 회의」는 일본과 ASEAN 국가의 ICT…

close up of a person holding a smartphone displaying chatgpt

[인공지능]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정

admin2026년 01월 22일2026년 03월 01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 1. 22.] [대통령령 제36053호, 2026. 1. 21.,…

monochrome photo of couple holding hands

[사회통합] 디지털포용법 제정

admin2026년 01월 22일2026년 03월 01일

디지털포용법 [시행 2026. 1. 22.] [법률 제20672호, 2025. 1. 21., 제정] 제정이유 디지털포용 증진과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KOR] 한국, 엑스 ‘그록’에 청소년 보호 장치 요청

admin2026년 01월 15일2026년 02월 16일

인공지능 챗봇 그록(Grok) 서비스를 전 세계에 제공 중인 엑스(X‧옛 트위터)에 대해 한국 정부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4일…

[KOR] 공정위, 17개 온라인 의류판매업체 거짓·과장 광고 제재

admin2026년 01월 15일2026년 02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7개 온라인 의류판매업체가 구스다운 패딩(거위털), 덕다운 패딩(오리털), 겨울 코트 등 자사 겨울 의류 제품에 사용되는 충전재의 솜털, 캐시미어의 함량을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및 경고 조치하였고, 거짓∙과장 광고와 관련된 상품을 구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