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ICT법정책동향
[국표원] 반도체 3대 국제표준화기구, 표준협력과 확산 도모(2024.11.18)
글로벌 반도체 표준을 개발하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반도체표준협의회(JEDEC) 및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11.18.(월), 서울 엘타워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외 반도체 표준 전문가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반도체 표준화 포럼」을 JEDEC, SEMI와 공동 개최하고, 표준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포럼에서 삼성전자는 SEMI의 반도체 제조 공정의 효율과 품질 극대화를 위한 로봇 운영, 통신, 데이터추적과 같은 자율공장(Autonomous Fab) 표준화 작업반(WG) 동향, JEDEC의 저전력 D램(LPDDR6) 표준 규격이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양대 기구에서의 활동…
[과기정통부] 선도형 연구개발 혁신과 세계적 과학기술·디지털 강국 도약(2024.11.17)
세계 기술패권 경쟁과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격변의 시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 반 동안 과감한 개혁과 도전, 전략적 투자를 통해 세계적 과학기술·디지털 강국으로의 도약에 박차를 가했다. 과기정통부는 윤석열 정부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과학기술 체계 재설계·효율화,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디지털 기반 혁신, 민생안정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데 매진하였다. 그 결과, 3대 국면 전환 요소(게임체인저) 선도국 도약의 청사진 제시, 인공지능·디지털 경쟁력 제고 및 국민체감 확산 등 12개의 대표적인 성과를 도출하였으며, 정부…
[EU]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 반경쟁 광고 모델로 메타에 7억9,700만 유로 벌금 부과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11월 13일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에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EU 독점금지 규칙을 위반한 혐의로 7억 9,772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 EU는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 운영에 채택된 반경쟁 광고 모델과 관련해 2021년 메타에 대한 소송을 시작했다 . Meta는 이전에 Facebook Inc.로 알려졌으며 Facebook, Instagram, WhatsApp을 포함한 여러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소유하고 있다. 유럽 위원회는 Meta가 “개인 소셜 네트워크 시장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전한 IP카메라 이용환경 조성(2024.11.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개인정보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경찰청은 IP카메라 해킹 및 영상유출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하여「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 IP카메라 :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되어 다른 기기로 영상 전송이 가능한 카메라로 가정, 사업장, 의료기관, 공공시설 등 안전관리용으로 활용 과기정통부는 국민에게 경제적 피해와 사생활 침해를 유발하는 스팸, 개인영상 유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역기능 해소를 위해 10월부터 「디지털서비스 민생 지원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정책은 디지털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IP카메라 해킹 및 정보유출 대응과 관련한 부처 협의 및 IP카메라 제조사, 유통플랫폼의…
[양자기술]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시행 2024. 11. 1.] [대통령령 제34964호, 2024. 10. 29., 제정] ◇ 제정이유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 조성과 양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정부는 양자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ㆍ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양자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84호, 2023. 10. 31. 공포, 2024. 11. 1. 시행)됨에…
[전자문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대통령령 제34946호, 2024. 10. 18., 제정] [시행 2024. 10. 20.] ◇ 제정이유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이용 및 관리에 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전자문서를 이용한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통해 사법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피의자ㆍ피고인ㆍ피해자ㆍ고소인 등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485호, 2021. 10. 19. 공포, 2024. 10. 20. 시행)됨에 따라,…
[EU] 범유럽게임정보(PEGI) 행동강령
범유럽 게임 정보(PEGI) 시스템은 행동 강령을 기반으로 한다. 이는 PEGI 시스템을 사용하는 모든 배급사가 계약상 준수해야 하는 일련의 규칙이다. 이 강령은 연령 등급 표시, 홍보 및 마케팅을 다루며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비디오 게임 산업계의 약속을 반영한다. 유럽 비디오 게임 산업의 연령 등급 표시, 홍보 및 광고, 안전한 온라인 게임플레이 유지에 관한 PEGI…
[디지털 성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제20462호, 2024. 10. 16., 일부개정], [시행 2024. 10. 16.] ◇ 개정이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ㆍ청소년을 협박ㆍ강요한 죄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보다 강화된 처벌기준을 적용하고, 야간ㆍ공휴일 등 긴급한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신속히 신분비공개수사가 개시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사법경찰관리가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확대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USA] 캘리포니아주 생성형 인공지능 책임법(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ccountability Act)
미국 “캘리포니아주 생성형 인공지능 책임법” 원문본입니다.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본 다운로드 바로가기
[USA] 캘리포니아주 인공지능 투명성법(California AI Transparency Act)
미국 “캘리포니아주 인공지능 투명성법” 원문본입니다.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본 다운로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