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ICT 입법 및 정책동향 정보 페이지입니다.
8월 27일 APEC 회원국 장관과 고위 대표들은 문화 및 창조산업에 관한 APEC 고위급 대화(APEC High-Level Dialogue on Cultural and Creative Industries)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의장을 맡고 경주에서 개최된 이번 회의는 APEC 역사상 최초로 문화와 창조산업을 주제로 한 고위급 회의라는 이정표를 세웠다. 이번 성명서에서는 문화창조산업(Cultural and Creative Industries, CCI)의 경제적·사회적 기여가 점차 커지고 있음을 인정하며,…
싱가포르에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2025 스캠방지법」에 따라 금융사기 피해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은행계좌에 대해 경찰이 직접 금융 거래를 일시 제한하는 명령을 발부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법은 금융사기의 표적이 된 국민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목적으로 2025년 2월 3일 제정되었으며, 이 법에 따라 경찰은 사기범에게 송금하거나 금전 또는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돈을 인출하거나 신용서비스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에 관한 구체적인 해석기준과 사업자에 대한 권고사항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이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지난 2월 14일에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은 6개 유형의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 6개 유형의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구 분 규제 내용 조항 작위의무 ① (숨은갱신) 정기결제 대금을 증액하거나 무료 공급 후 유료…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EU) 간의 디지털통상협정(DTA) 협정문의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8.29(금)부터 9.11(목)까지 정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www.fta.go.kr)에 공개하고, 이와 관련된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 우리나라는 거대경제권인 EU와 지난 ‘23년 10월 한-EU DTA 협상을 개시하고 그간 7차례의 공식 협상을 거쳐 ‘25년 3월 제12차 한-EU FTA 무역위원회를 계기로 타결을 선언하였다. 한-EU DTA는 양국간의 디지털 교역을 활성화하고, 데이터 비즈니스를 원활화하며, 온라인 소비자 보호 및 스팸메시지 규제 등을 통해 소비자와 기업이 안전하게 디지털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X Corp.와 X.AI LLC는 8월 25일 Apple과 OpenAI의 독점적인 ChatGPT 통합이 연방경쟁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Apple과 OpenAI가 각자의 시장에서 실질적인 독점을 강화함으로써 반독점법들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Apple이 현재 미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OpenAI는 생성형 AI 챗봇 시장 점유율의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텍사스 북부 연방지방법원(the US District Court for…
경찰청은 “가정폭력･아동학대･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시스템 고도화, 피해자 보호 강화, 입법 보완 등 과제를 아우른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최근 관계성 범죄가 살인으로까지 이어진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기존의 대응정책을 재정비, 고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살인사건 중 선행하는 여성폭력(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성폭력, 성매매 등 5개)이 있었던 70건을 상세히 분석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11개의 정책과제를 수립하였다….
일본 총무성은 8월 19일, 라쿠텐 모바일 주식회사의 통신비밀 유출 사안과 관련하여 동 회사에 통신비밀의 보호, 유출 보고서의 제출 및 컴플라이언스·리스크 관리 체제 구축 및 재발 방지책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구했다. 라쿠텐 모바일 주식회사가 총무성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통신비밀 정보가 게재되어 있는 이용자용 웹 페이지인 「my라쿠텐 모바일」의 로그인 ID와 패스워드 조합이, 제3자에 의해 부정하게 입수되어…
교육부는 8월 19일(화), ‘제1차 성인디지털문해능력조사(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24년 시행)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성인디지털문해능력조사’는 우리나라 성인의 디지털 문해능력 수준을 파악하여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전국 18세 이상 성인 약 1만 명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표본조사이다. 성인의 디지털 기기·기술 이해 및 활용 능력에 대한 국가 수준의 현황 파악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2023년 측정 도구 개발과 시범조사를 거쳐 2024년에 본 조사가 최초로 실시되었다. 조사 영역은 ① 디지털 기본 활용, ② 디지털 정보활용, ③ 디지털 의사소통, ④ 디지털 안전, ⑤ 디지털 기반 문제해결로 구분되며, 디지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8월8일 2025년도 상반기 국내 사이버위협 동향을 발표하면서 인공 지능 시대 지능화‧고도화되는 사이버위협으로부터 기업 자산 보호 및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올해 상반기 침해사고 신고 통계를 살펴보면, 2024년 상반기 899건에서 2025년 상반기 1,034건으로 신고 건수가 약 15% 증가하였다. 업종별로는 정보통신분야의 침해사고 발생 비중(32%)이 가장 높고, 발생 건수도 전년 동기대비 29% 증가하였다.※ 업종별(건) : 390(정보통신), 157(제조), 132(도소매), 59(협회 등), 296(기타) < 연도별 국내 침해사고 신고…
7월 30일, 베이징에서 “국가 정보화 발전 보고서(2024)” (이하 ‘보고서’) 기자회견이 개최되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사이버 강국 건설에 대한 의지를 바탕으로, 본 보고서는 중국 정보화 발전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중국이 직면한 새로운 상황과 과제를 분석, 향후 발전 방향을 위한 핵심 과제를 명확히 하면서 중국 정보화 발전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2024년이 사이버 강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