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ürkiye] 아동의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 추진
유해콘텐츠, 사이버폭력 및 온라인그루밍으로부터 아동의 신체·심리·정서 발달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 및 제한하는 규정이 포함된 ‘사회복지법…
ICT법정책동향
국내외 ICT 입법 및 정책동향 정보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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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t Nam] 「인공지능법」 시행
베트남 국회는 2025년 12월 10일 「인공지능법」을 제정,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이번 입법은 인공지능의 연구·개발·제공·배치·이용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베트남…
[KOR] ‘2025 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산업 협회(이하‘협회’)와 함께 2024년 국민과 기업의 정보 보호 인식 및 침해사고 예방·대응 현황을 조사한「2025년 정보 보호 실태조사」(승인 번호 제342005호) 결과를 발표하였다….
[개인정보]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은 2026년 3월 27일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KOR] 신종스캠·대포계좌 뿌리 뽑는다
최신 범죄 수법 공유·탐지기법 최신화 등 제도개선 추진계좌 지급정지·자금 환수 등 신속 차단·구제 절차 마련 정부가 최근 성행하고…
[KOR] ‘두나무’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두나무㈜(이하 ‘두나무’)가 자신이 운영하는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거래수수료율을 거짓으로 할인 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두나무는 가상자산거래소 개소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반적인 주문에 0.139%의 수수료율을 적용한…
[Japan] 인텔리전스 정책 사령탑 ‘국가정보회의’ 설치 추진
일본 정부는 3월 13일 오전, 인텔리전스(정보수집·분석) 정책의 사령탑으로서 총리가 수장을 맡는 ‘국가정보회의’와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할 ‘국가정보국’을 신설하기 위한…
[형사] 공소청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 상정해 가결(총 투표수 180표 중 찬성 180표)한 뒤 표결 진행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 제기·유지 등을 전담하는…
[KOR] 휴대전화 개통 시 본인확인절차(안면인증) 시범 운영 연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휴대전화 개통 시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에 대한 시범 운영 기간을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해당…
[KOR] 美 싱클레어와 한국 콘텐츠 유통 논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9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미국 싱클레어 방송 그룹 델 파크스(Del Parks) 기술총괄사장과 면담을 갖고 드라마, 예능 등 한국 콘텐츠 유통 및 차세대 방송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