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법정책동향
국내외 ICT 입법 및 정책동향 정보 페이지입니다.
[KOR]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6일부터 시행
정부가 보이스피싱과 대포폰으로 인한 범죄를 막기 위해 7월 6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하도록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OR] 지재처, 직무발명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 발표
직무발명 규제 걷어내고 기업 지원 넓힌다…기술혁신 촉진 정부가 대학과 공공연구기관, 기업 등의 직무발명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는 걷어내고 기업…
[KOR] 스토킹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전자발찌 부착 스토킹 등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접근 위치와 동선을 알려주는 ‘가해자 위치정보…
[USA] 트럼프 행정부, 유권자 데이터베이스 불법 판결
미국 연방 판사는 6월 22일 트럼프-밴스 행정부가 미국 시민의 개인정보가 담긴 중앙 집중식 유권자 데이터베이스를 불법적으로 구축했다고 판결했다. 법원 판결의…
[KOR] ‘역대 최대’ 게임 IP 펀드 1200억 원 조성
문화체육관광부는 모태펀드 문화계정을 통해 게임 지식재산(IP) 등에 투자하는 총 1200억 원 규모의 대형 IP 펀드가 결성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Russia] 디지털 플랫폼 규제법 10월 시행 예정
2025년 7월 31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명한 「러시아 내 플랫폼경제 규제의 특정 사안에 관한 법률 제289-FZ호」가 올해…
[Malaysia] SNS 차단 위한 16세 미만 연령 확인 시행
말레이시아는 2026년 6월 1일부터 소셜미디어 계정 등록 및 개설 시 연령 확인을 실시한다. 이는 16세 미만 아동을 사이버…
[KOR] 2026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중간성과 발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 17.부터 「’26년 사이버성폭력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지난 6개월간 성착취물 및 불법성영상물 ▵유통망 제작·운영 ▵유포 ▵구매·소지·시청 등 사이버성폭력사범 총…
[KOR] 한-이탈리아 첨단산업 공급망 시너지 강화
이재명 대통령의 이탈리아 순방을 계기로,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6월 11일(목) 로마에서 아돌포 우르소(Adolfo Urso) 이탈리아 기업·메이드인이탈리아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EU 경제입법 동향, 첨단산업 협력 등 양국 공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