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단속 결과, 963명 검거, 59명 구속
2023년 하반기부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허위영상(딥페이크) 기술이 상용화되면서 이를 악용한 딥페이크 이용 성적 허위영상물 범죄(이하‘허위영상(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Cybercrime and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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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이탈리아 안보법안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
유엔 전문가 지나 로메로(Gina Romero,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관한 특별 보고관) 등은 최근 이탈리아 정부에서 논의되고…
[USA] 예멘 폭격정보, Signal앱 유출조사
미국 국방부 감찰관은 4월 3일 피터 헤그세스(Peter Hegseth) 국방장관에게 예멘에서의 군사 행동에 대한 공식 논의에서 암호화 메시징 앱 Signal이…
[경찰] 온라인 마약류 시장 척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텔레그램 등 보안 메신저, 가상자산 등을 이용한 온라인 마약류가 최근 국내 마약류 유통의 핵심 경로로 확산하고…
[USA] 연방법원, DOGE의 사회보장기록 접근 차단
메릴랜드 지방법원(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Maryland)은 3월 20일 137페이지 분량의 판결에서 일론 머스크(Elon Musk)의 정부효율부(Department…
[경찰]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해외 기술유출 범죄 역대 최다 검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에서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해외 기술 유출 범죄 근절을 위하여 총력 대응한 결과, 2024년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을…
[Türkiye] 사이버 보안법안, 언론의 자유 침해 논란
언론인보호위원회(the Committee to Protect Journalists, CPJ)는 2025년 3월 13일 새로 승인된 사이버보안 법안이 합법적인 보도를 범죄로 규정하고, 사이버 공간에…
[UN] 여성에 대한 디지털 폭력의 결과
*Source : UN 뉴스 (https://news.un.org/)Juanita Herrera & Conor Lennon, ‘Anxiety, paranoia, fear’: The consequences of digital violence against…
[디지털증거]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2도1864 판결 [ 사기·무고 ] 〈사인이 제출한 녹음파일 사본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5상,643] 【판시사항】 대화 내용을…
[경찰] 투자리딩방 특별단속 성과발표
‘투자리딩방 특별단속’ 중간성과 투자리딩방 사기는 ▵원금보장·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전화·문자(SMS)·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접근한 후 ▵공개채팅방에 참여하게 유도한 다음 ▵바람잡이(가짜 아이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