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u] RSF, 언론의 자유에 대한 ‘대규모 공세’ 속에 언론인 보호 촉구
국경없는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 RSF)는 2025년 5월 16일 페루에서 언론의 자유에 대한 “대규모 공세(major offensive)”가 일어나고 있다고 경고하며, 사법적 괴롭힘, 입법…
Cybercrime and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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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첨단기술 테마 펄(주가부양소재)을 이용한 주가조작세력 수사결과
서울남부지검 금융ᆞ증권범죄 합동수사부는 최근 각광받는 첨단기술 테마(2차전지, 양자기술, AI로봇)를 ‘펄’(PEARL, 주가부양소재)로 이용한 ｢코스닥 상장사 3곳에 대한 연쇄 주가조작…
[OECD] 아동 디지털 안전 : OECD 디지털 정책 요약
넷플릭스의 인기 시리즈 ‘Adolescence’는 OECD가 거의 20년 동안 다뤄온 중요한 문제인 아동 디지털 안전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
[GLAAD] 주요 소셜미디어, LGBTQ+ 사용자보호 미흡
LGBTQ+ 인권단체인 GLAAD가 5월 13일 발표한 2025 소셜 미디어 안전 지수에 따르면, TikTok, Instagram, X(구 Twitter)를 포함한 주요 소셜 미디어…
[경찰] 보이스피싱 범죄현황, 2025년에도 상승 추세
– 전년 증가세로 전환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2025년에도 여전히 상승 추세– 악성 앱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손쉽게 파악 … 피해 예방을 위한 경각심 필요…
[경찰] 피싱·투자사기·불법대부업 특별자수/신고기간 운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월 1일(목)부터 6월 30일(월)까지 2개월간 피싱 · 투자사기 · 불법대부업 범죄에 대한 특별 자수 ·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자수 · 신고 대상 범죄> 유 형 세부 범죄 유형 범죄유형 피싱 …
[디지털증거] 피압수자인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휴대전화 전자정보 압수·수색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9106 판결 【판결요지】 [1]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은 그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경찰]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단속 결과, 963명 검거, 59명 구속
2023년 하반기부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허위영상(딥페이크) 기술이 상용화되면서 이를 악용한 딥페이크 이용 성적 허위영상물 범죄(이하‘허위영상(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UN] 이탈리아 안보법안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
유엔 전문가 지나 로메로(Gina Romero,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관한 특별 보고관) 등은 최근 이탈리아 정부에서 논의되고…
[USA] 예멘 폭격정보, Signal앱 유출조사
미국 국방부 감찰관은 4월 3일 피터 헤그세스(Peter Hegseth) 국방장관에게 예멘에서의 군사 행동에 대한 공식 논의에서 암호화 메시징 앱 Signal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