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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글로벌 인공지능 거버넌스 이니셔티브(全球人工智能治理倡议) 제안

2023년 10월 18일,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제3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第三届一带 一路国际合作高峰论坛)’에서 ‘글로벌 인공지능 거버넌스 이니셔티브(全球人工智能治理倡议)’를 제안함 – (주요내용) 동 이니셔티브의 구체적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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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 관리 잠정방법(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暂行办法) 공포 및 시행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 관리 잠정방법(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暂行办法)은 2023년 5월 23일 제12차 중국 인터넷 정보시스템 관리국에서 심의 및 승인을 받았으며,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교육부, 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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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로봇의 형사법이론 체계에 관한 일고- 범죄능력·형사책임능력을 중심으로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2018)

*Source : 한국연구재단(KCI) 바로가기 이인곤 /Lee, In Gon 1 ,  강철하 /Chul Ha, Kang 2 최근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기술과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의 결합체인 자율주행자동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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