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Policy
[KOR] ‘AI 민주정부 실현’ 속도 높인다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중앙·지방정부에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고, 국정과제인 ‘세계 최고의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공공 인공지능(AI)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KOR] AI학습 활용 가능한 공공누리유형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고, 특히 이들을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로 활발히 활용할 수 있도록 1월 28일(수)에 ‘공공저작물…
[KOR] 독자 AI파운데이션 모델, 1단계 평가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NIPA’),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이하 ‘TTA’)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단계평가 결과를 밝혔다. < 프로젝트 취지 및 성과 > 과기정통부는…
[Germany] 도로 위 원격주행 한시 허용
독일에서 2025년 12월 1일부터 「도로교통 원격조종에 관한 시행령(Straßenverkehr-Fernlenk-Verordnung, StVFernLV)」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도로에서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은 원격조종 차량의 운행이…
[OECD] AI와 신기술 경험 설문조사 결과
OECD는 12월 4일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과 생성형 AI를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How do people experience new technologies and generative…
[UN] AI 익명성으로 여성에 대한 디지털폭력 급증
인공지능, 익명성 그리고 미약한 책임 소재로 인해 온라인 폭력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억 명의 여성과 소녀들은…
[KOR] 교육부, AI 인재양성 방안 발표
교육부는 11월 10일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고, 국민 모두의 인공지능(AI) 역량 함양을 지원하기 위한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AI) 인재양성 방안(AI for All)｣을 발표하였다. 글로벌 패권 경쟁이…
[APEC] AI 이니셔티브 등 3건 채택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틀째인 11월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리트리트(Retreat)’ 세션에서 회원 정상들은 ‘APEC 정상 경주선언’과 ‘APEC AI…
[KOR] 인공지능 활용 결과물 저작권 안내서 발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1월 3일, 지난 6월에 발표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 저작권 등록 안내서(이하 등록 안내서)’와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이하…
[OECD] AI 훈련데이터 수집 보고서 발표
AI 시스템을 개발할 때 개발 실무자들은 종종 AI 모델 구축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데이터 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