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권사 임직원들의 직무정보이용 비리 사건 수사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세범죄조사부는 증권사 임직원들이직무상 지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사익을 취득한 사건을 수사하여 A증권사 임직원 7명 및 B증권사 임직원 1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대출알선 등 관련 범행) A증권사 임직원은 기업들의 부동산 매각 업무를 담당하면서 부동산 매각 관련 정보를 직무상 지득한 후 가족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여 해당 기업들로부터 11개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A증권사 다른 임직원들이 금융회사인 A증권사 직원의 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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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역대 최대 규모 가상계좌 유통조직 적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조직폭력배가가담한 가상계좌 유통조직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보이스피싱 및 불법 도박사이트 등 범죄조직에 역대 최대 규모인 가상계좌 72,500개를 판매한 총책 등 4명을 입건하고, 3명을 구속 기소하였다. ※ 합수단은 ’22. 7. 29. 출범 이후 현재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외 총책 등 총 645명 입건, 214명 구속 합수단은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취에 가상계좌가 사용된 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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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SNS를 이용한 불법·부당광고 운영자 적발, 검찰 송치(2024.03.18)

식약는 SNS에서 수입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등을 위반한 145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삭제·차단 요청하고, 해당 계정 운영자 2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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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사이버 도박 가입 유인하는 케이-콘텐츠 불법 공유 사이트 ’티브이(TV)ㅇ’, ‘스포ㅇㅇ’ 피의자 검거(2024.02.0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미국국토안보수사국과 공조수사를 펼쳐 영화와 드라마, 스포츠 불법 방송 등 케이(K)-콘텐츠를 불법 공유하고 약 4억 원의 범죄수익을 취한 불법 사이트‘티브이(TV)o’와 ‘스포oo’ 피의자 2명을 검거하고 송치했다. ‘티브이(TV)o’ 피의자들은 ’21년 7월 사이트 개설 이후 국내외 최신 영화와 드라마, 예능프로그램 등 케이-콘텐츠와 불법 스포츠 중계방송을 불법 유통해 사이트 운영 당시 월 5백만 명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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