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아동 디지털 안전 : OECD 디지털 정책 요약

넷플릭스의 인기 시리즈 ‘Adolescence’는 OECD가 거의 20년 동안 다뤄온 중요한 문제인 아동 디지털 안전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온라인에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최근 통계는 그다지 안심할 만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 11세에서 15세 사이의 사이버 괴롭힘이 증가하고 있으며, 여학생들의 경우 소셜 미디어에서 더 심각한 경험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메시징 및 소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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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AAD] 주요 소셜미디어, LGBTQ+ 사용자보호 미흡

LGBTQ+ 인권단체인 GLAAD가 5월 13일 발표한 2025 소셜 미디어 안전 지수에 따르면, TikTok, Instagram, X(구 Twitter)를 포함한 주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LGBTQ+ 사용자를 증오, 괴롭힘, 허위 정보로부터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플랫폼의 LGBTQ 관련 안전 지표 14개를 평가하고 주요 디지털 플랫폼 전반의 LGBTQ+ 안전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벤치마크로 자리매김한 연례 보고서 제5판은 플랫폼들이 책임을 소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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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이탈리아 안보법안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

유엔 전문가 지나 로메로(Gina Romero,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관한 특별 보고관) 등은 최근 이탈리아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안보법안(4월 4일에 갑자기 채택된 법령)의 철회를 촉구했다. 해당 법안에는 국제 인권법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가 의회와 국민의 감시를 거치지 않고 각료회의에서 긴급히 승인된 비상령으로 법안을 변경한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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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 예멘 폭격정보, Signal앱 유출조사

미국 국방부 감찰관은 4월 3일 피터 헤그세스(Peter Hegseth) 국방장관에게 예멘에서의 군사 행동에 대한 공식 논의에서 암호화 메시징 앱 Signal이 사용된 것과 관련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통보했다. 감찰관 스티븐 A. 스테빈스(Steven A. Stebbins)가 발행한 메모에 따르면, 조사는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인 로저 위커(Roger Wicker)와 고위 위원인 잭 리드(Jack Reed)의 요청에 따라 개시되었다고 한다. 이 조사의 목적은 국방부 장관과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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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 연방법원, DOGE의 사회보장기록 접근 차단

메릴랜드 지방법원(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Maryland)은 3월 20일 137페이지 분량의 판결에서 일론 머스크(Elon Musk)의 정부효율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DOGE)가 수백만 미국인의 민감한 사회보장 정보에 계속해서 무제한으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임시 금지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 TRO)을 내렸다. 이 사건의 원고는 두 곳의 전국 노동협회와 이를 옹호하는 단체였으며, DOGE 팀이 “의심에 불과한” 사기를 수색한다는 명목으로 본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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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ürkiye] 사이버 보안법안, 언론의 자유 침해 논란

언론인보호위원회(the Committee to Protect Journalists, CPJ)는 2025년 3월 13일 새로 승인된 사이버보안 법안이 합법적인 보도를 범죄로 규정하고, 사이버 공간에 대한 광범위한 감시 권한을 정부에 부여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CPJ는 “일반 대중에게 불안, 두려움, 공황 상태를 조성하기 위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을 표적으로 삼기 위해 사이버 보안 데이터 유출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짓’ 콘텐츠를 고의로 만들거나 퍼뜨리는” 사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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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여성에 대한 디지털 폭력의 결과

*Source : UN 뉴스 (https://news.un.org/)Juanita Herrera & Conor Lennon, ‘Anxiety, paranoia, fear’: The consequences of digital violence against women, 12 March 2025 유엔에 따르면 여성에 대한 온라인 공격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온라인 공격은 현실 세계의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스페인과 라틴 아메리카의 주요 활동가들이 유엔 본부에서 만나 디지털 폭력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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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a] 개인정보위, AI 훈련을 위해 ‘X’ 이용자의 개인정보 이용여부 조사

캐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Phillipe Dufresne)는 2월 27일 소셜 미디어 플랫폼 X(舊, 트위터)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동 플랫폼이 “인공지능 모델을 훈련하기 위해 캐나다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 사용 및 공개하는 것과 관련하여” 캐나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론 머스크(Elon Musk)가 Twitter를 인수하고 2022년에 이름을 X로 바꾼 직후, 머스크가 설립한 회사 xAI는 X 사용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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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 Amazon, 민감한 데이터 추적 혐의로 집단소송 피소

1월 29일 Amazon 소비자들은 Amazon이 자신들의 동의 없이 비밀리에 민감한 데이터를 추적하여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Amazon을 고소했다. 원고 펠릭스 콜로틴스키(Felix Kolotinsky)는 캘리포니아 주민으로 구성된 그룹을 대신하여 캘리포니아주 북부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에 배심 재판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들은 회사의 데이터 수집 관행이 캘리포니아주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콜로틴스키는 수집된 데이터에는 “소비자가 거주하고 일하는 곳을 보여주는 타임스탬프가 찍힌 지리적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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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kistan] 파키스탄, 소셜 미디어 규제 및 허위정보 유포 처벌법안 통과

파키스탄 국회는 2025년 1월 23일 ‘2016년 전자범죄예방법(2016 Prevention of Electronic Crimes Act) 개정안’을 통과시켜, 정부가 자국 내 소셜 미디어 사용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이 허위 및 가짜 정보를 제시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누구든지 고의로 거짓 또는 가짜라고 알고 있거나 믿을 만한 정보를 정보 시스템을 통해 유포, 공개적으로 전시 또는 전송하여 일반 대중이나 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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