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GDPR과 4차 산업혁명 그리고 개인정보법의 경직성(서울파이낸스, ‘17.8.14일자)
디지털 단일시장(Digital Single Market)을 추진하는 유럽연합(EU)은 회원국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오랜 기간 논의해 왔던 ‘일반…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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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의 범위
[대법원 2013.12.12. 선고 2011도9538 판결] 【판시사항】 [1] 의료법 제23조 제3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의 범위 [2] 전자의무기록을 작성한 당해…
[개인정보침해] 변호사 정보 제공 웹사이트 운영자가 변호사들의 개인신상정보를 기반으로 변호사들의 ‘인맥지수’를 산출하여 공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사안
[대법원 2011.9.2. 선고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1]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침해되는 인격적 법익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표현행위로서…
[개인정보침해]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업무위탁의 구분, 개인정보 수집시 사전고지의 범위 또는 약관에 명시한 범위
[대법원 2011.7.14. 선고 2011도1960 판결] 【판시사항】[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 같은 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 관련 판결] 숫자 등을 조합하여 전화번호를 자동생성하는 행위
영리 목적으로 ‘숫자 등을 조합’하여 ‘전화번호 등을 자동생성’하는 행위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도7061 판결] 【판시사항】 [1] 영리 목적으로 ‘숫자 등을…
[개인정보 관련 판결] 정보통신망법 제62조 제2호 전단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791 판결] 【판시사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2조 제2호 전단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자가 그 개인정보를 같은 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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