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가상자산 거래소의 전자지갑에 연결된 비트코인을 압수한 사건
대법원 2025. 12. 11.자 2025모45 결정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9조에 따른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인 압수 대상에 유체물과 전자정보가 모두…
거래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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