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한 신상정보 제출 의무 부과
헌재 2026. 4. 29. 선고 2024헌바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공중밀집장소추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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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LHA KANG
I am a chief editor at Digital Jur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