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 반복·중대 개인정보 유출 ‘엄정 대응’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사후 처벌에서 사고 예방 중심으로 바꾸는 한편,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보호 위반행위에는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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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정 개선을 위한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서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대한 법 위반 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