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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2.15. 선고 2010도3504 판결] 【판시사항】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반국가단체 등 활동 선전·동조죄에서 ‘선전’, ‘동조’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의 증거능력 【판결요지】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반국가단체 등 활동 선전·동조죄 구성요건으로서 ‘선전’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 내용이나 취지를 주지시켜 이해 또는 공감을 구하는 것을, ‘동조’는 반국가단체 등의 선전·선동 및 활동과 동일한…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판시사항】 [1]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의 구별 기준 [2]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기간연장결정이 원 허가의 대상과 범위를 초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의 의미 [4] 북한동포돕기 성금을 납부한 행위가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5] 컴퓨터 디스켓에 들어 있는 문건의 증거능력 [6]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