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증거]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 저장매체 자체 또는 그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0도10908 판결 【판시사항】 [1]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저장매체 자체 또는 그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내란 관련 기무사 의혹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