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도박 관련 판결] 상습도박의 ‘상습성’ 개념과 그 판단자료
[대법원 1990.12.11. 선고 90도2250 판결] 【판시사항】 가. 상습도박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의 개념과 그 판단자료 나. 도박의 전과 없는 피고인이 연말과 연초에 친지들과 어울려 “도리짓고땡” 도박을 2회 한 경우의 상습성 유무(소극) 【판결요지】 가. 상습도박죄에 있어서 도박성과 상습성의 개념은 구별하여 해석하여야 하며, 여기에서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