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행정]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등기신청의 구체적인 방법을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한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1. 12. 23. 선고 2018헌마49 전원재판부[부동산등기법제24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 [헌공제303호,119] 【판시사항】 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등기신청의 구체적인 방법을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한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 나. 출석주의를 완화하여 최초의 전자등기신청 전에 한 차례 사용자등록을 하도록 한 부동산등기규칙 제6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규칙조항’이라 한다) 및 구 ‘사용자등록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