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12.14. 선고 2005도872 판결] 【판시사항】[1] MP3 파일을 P2P 방식으로 전송받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행위가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으로서 구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2] 다른 P2P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MP3 파일을 컴퓨터의 공유폴더에 담아 둔 행위가 구 저작권법상 배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3]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범 성립의 요건[4] 소리바다 서비스를 운영하여 그 이용자들로…
시리얼번호를 복제·배포한 행위가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도2900 판결] 【판시사항】 컴퓨터관리 프로그램의 시리얼번호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복제하고 이를 게재하는 방식으로 배포한 경우,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4조 제1항 제1호소정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2000. 1. 28. 법률 제623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보호대상인 프로그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