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능력]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를 통해 수집한 증거의 민사소송상 증거능력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다222212 판결 【판시사항】 [1] 제3자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배우자 휴대전화 촬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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