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불법촬영] 디지털 성범죄에서 압수수색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 인정 여부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3도11395 판결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디지털 성범죄에서 압수수색의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5하,1279] 【판시사항】 전자정보 또는 전자정보저장매체에 대한…
범행의 상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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