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상세보기 이미지 검색서비스 제공이 저작권자의 복제권, 전시권 및 공중송신권을 직접 침해한 것인지 여부
[대법원 2010.3.11. 선고 2009다76256 판결] 【판시사항】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회원들이 게시판에 올린(upload) 이미지에 대하여 상세보기 이미지 검색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저작권자의 복제권, 전시권 및 공중송신권을 직접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9호의2(현행 제2조 제10호 참조), 제14호(현행 제2조 제22호 참조), 제16조(현행 제16조 참조), 제18조의2(현행 제18조 참조), 제19조(현행 제19조 참조), 저작권법 제2조 제7호, 제18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원심판결】서울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