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를 상대로 과학적 연구, 통계,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의 가명처리를 정지할 것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4다210554 판결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를 상대로 과학적 연구, 통계,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의 가명처리를 정지할 것을 구하는 사건〉[공2025하,1496]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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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신뢰와 소통으로 ICT 신산업 입법을 추진해야(전자신문, ‘15.3.29일자)
시장조사기관인 IDC에 따르면, 전 세계 퍼블릭 IT 클라우드서비스 시장 규모가 2018년에 1270억달러로 연평균(CAGR) 22.8%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전체 IT 시장 성장률의 6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