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뒤 스캔해 만든 컴퓨터 이미지 파일 관련 사건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도7480 판결] 【판시사항】[1]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 문서의 의미[2] 자신의 이름과 나이를 속이는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증의…
스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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