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법원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를 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5. 9. 25. 선고 2024헌바188 전원재판부 결정 【판시사항】 가. 법원이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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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 문구, 수신차단기호 등이 표시되도록 한 경우 잠정조치 불이행 여부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7832 판결] 【판시사항】 [1]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문구, 수신차단기호 등이 표시되도록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