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유엔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안 만장일치로 타결
유엔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안(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ybercrime)이 2024년 8월 8일 오후 4시 40분(뉴욕 현지 시각) 뉴욕에서 만장일치로 타결되었다. 동 협약안은 유엔 차원에서 최초로 마련된 사이버 분야…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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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증거] 수사기관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무관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0도3050 판결] 【판시사항】 [1]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유관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와 무관한 전자정보(무관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이…
[디지털포렌식]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사건
[대법원 2015.07.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판시사항】 [1]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디지털포렌식]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이 그 적법성을 갖추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대법원 2011.5.26. 자 2009모1190 결정] 【판시사항】[1]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및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