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못 따라가는 檢 압수수색 * 기사 바로가기 : IT 못 따라가는 檢 압수수색(서울경제 ‘17.4.24일자) 기업·개인 클라우드 서버에 전자정보 저장 갈수록 늘지만현행 압수수색은 정보저장매체만 대상…제때 대응 힘들어전자정보 직접 명시·원격수색제 도입 등 입법적 개선 필요 # A지방검찰청 특수부는 대기업 계열사 B사의 분식회계 정황을 포착하고 회사 서버 압수수색에 나섰다가 실패했다. B사 직원들이 해당 자료를 이미 삭제해놓은데다 삭제된 정보는 회사 자체…
*Source : 국회전자도서관 바로가기 강철하 /Chul Ha, Kang 1 최근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의 확산과 새로운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정보의 저장과 유통이 국경을 초월하여 신속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우리의 생활관계가 디지털 환경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도 사이버범죄나 정보기술을 악용한 테러범죄 등 다양한 범죄수사를 위해 디지털정보의 수집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범죄 대응이라는 목적만으로 수사기관의 과도한 정보수집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최근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의 성장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도 결국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 등의 정보처리 과정에서 자신의 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것이라는 신뢰가 전제돼야 성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한 현행 ‘클라우드컴퓨팅법’의 입법취지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Source : 국회전자도서관 바로가기 강철하 /Chul Ha, Kang 1 1962년 경제학자 프리츠 마흘루프(Fritz Machlup)가 미국 사회를 가리켜 정보화 사회라고 지칭하면서 전통적인 사회와 다른 변화된 사회로의 이행은 이미 오래 전부터 감지되고 있었다. 특히 1960-1970년대 미국 국방부 산하의 고등 연구국(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ARPA)의 연구용 네트워크로 시작된 인터넷은 1990년 후반부터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영역으로 급속히 확산되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대다수 가구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