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자유연맹(ACLU)은 11월 15일 미국 상원에 서한을 보내 반유대주의 인식법(the Antisemitism Awareness Act)의 통과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ACLU는 서한에서, 제안된 반유대주의 인식법에서 반유대주의에 대한 정의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또한 시민궙법(Civil Rights Act)이 이미 반유대주의적 차별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제안된 법률이 대학…
국제인권단체(HRW)는 11월 6일 모잠비크 정부에 선거 후 시위에 따른 인터넷 제한을 중단하고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완전한 접근을 재확립할 것을 촉구했다 . HRW는 이러한 폐쇄가 정보 접근, 언론의 자유, 평화적 시위와 같은 여러 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HRW의 아프리카 권익 책임자인 앨런 응가리(Allan Ngari)는 “이러한 폐쇄는 사람들이 생명을 구하는 정보를 사용하고, 평화롭게 집회하며, 위기 상황에서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는…
헌법재판소 2021. 1. 28. 선고 2018헌마456, 2020헌마406, 2018헌가16(병합) 전원재판부[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 [헌공제292호,213] 【판시사항】 가.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이하 ‘실명확인 조항’이라 한다) 중 “인터넷언론사” 및 “지지ㆍ반대”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위 실명확인 조항을 비롯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신용정보업자는 실명인증자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