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누설] 형법 제113조 제1항에서 정한 외교상 기밀의 의미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도18308 판결 【판시사항】 형법 제113조 제1항 외교상기밀누설죄에서 말하는 ‘외교상 기밀’의 의미 및 외교상 기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외교상 기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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