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증거]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도10062 판결] 【판시사항】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가 영장을 발부받지…
외국환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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