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 유튜브에서 갑의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한 사안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도4719 판결] 【판시사항】 [1] 모욕죄의 보호법익(=외부적 명예) 및 ‘모욕’의 의미 /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외부적 명예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