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스토킹 관련 판결] 전화기 벨소리가 정보통신망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음향’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615 판결] 【판시사항】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때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음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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