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공표된 저작물을 학교교육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재산권자와 달리 출판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저작권법 조항이 출판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5. 7. 17. 선고 2023헌가8 전원재판부 [ 저작권법제63조의2등위헌제청 ] [헌공제346호,684] 【판시사항】 가. 공표된 저작물을 학교교육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재산권자와 달리 출판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지…
저작재산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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