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구글 서비스 이용자들이 구글을 상대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의 공개 거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17다219232 판결] 【판시사항】 [1]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재판관할합의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 [2] 구 국제사법 제27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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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계정포기각서를 쓴 후 게임계정을 양도한 이후 그 계정을 현재 사용 중인 전전양수인이 설정해 둔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접속을 불가능하게 한 사안
[대법원 2010.7.22. 선고 2010도63 판결] 【판시사항】[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의 ‘정당한 접근권한’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