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체접촉행위를 당한 중학생이 동급생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1430 판결 【판시사항】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학교폭력’의 의미 및 ‘성폭력’이 형사상…
중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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