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보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한 자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2. 11. 24. 선고 2021헌바144 전원재판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1조제3항위헌소원 ] [헌공제314호,1472] 【판시사항】 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한 자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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