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관련 판결] 성추행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 사건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판시사항】 [1] 형법 제309조 제1항에 정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비방할 목적’의 의미 [2]…
지역 여성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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