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전자투표를 이용한 당내 부정경선 사례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도5117 판결] 【판시사항】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 및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직접·평등·비밀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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