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IT 못 따라가는 檢 압수수색(서울경제, ‘17.4.24일자)

 IT 못 따라가는 檢 압수수색 * 기사 바로가기 : IT 못 따라가는 檢 압수수색(서울경제 ‘17.4.24일자) 기업·개인 클라우드 서버에 전자정보 저장 갈수록 늘지만현행 압수수색은 정보저장매체만 대상…제때 대응 힘들어전자정보 직접 명시·원격수색제 도입 등 입법적 개선 필요 # A지방검찰청 특수부는 대기업 계열사 B사의 분식회계 정황을 포착하고 회사 서버 압수수색에 나섰다가 실패했다. B사 직원들이 해당 자료를 이미 삭제해놓은데다 삭제된 정보는 회사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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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구름에 가린 클라우드투자 세제혜택…법령 정비 서둘러야(전자신문, ‘15.12.13일자)

모호한 세제지원 규정이 민간 기업 클라우드 투자를 막고 있다. 신기술 특성상 클라우드 투자 세액공제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업계 혼선이 불가피하다. 산업 발전에 필수인 민간 기업 투자 유인책 마련이 요구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기업이 클라우드에 투자해도 다른 정보통신기술(ICT) 투자와 달리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힘들다. 조특법은 일정 요건에 따라 세액공제·감면과 특례세율 등 조세특례를 규정한 법령이다.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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