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관련 판결] 타인에 의해 생성된 주민번호를 단순히 사용한 경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6535 판결] 【판시사항】 [1] 형벌법규의 해석 원칙 [2] 타인에 의하여 이미 생성된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사용한…
허위 주민등록번호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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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LHA 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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