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사기 관련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에서 피해자 및 친족상도례의 의미
대법원 2007.3.15. 선고 2006도2704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 【판시사항】 [1] 절취한 친족 소유의 예금통장을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여 예금 잔고를 다른 금융기관의 자기…
현금자동지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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