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정보 관련 판결]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이 형법 제243조 소정의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도3140 판결] 【판시사항】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이 형법 제243조 소정의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형법 제2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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