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이메일 전송한 행위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도5200 판결] 【판시사항】[1] 위조문서행사죄에서 말하는 ‘행사’의 방법[2]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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